‘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25일 만에 12,000건 접수·372억 보증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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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25일 만에 12,398건을 접수해 372억의 보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29일~10월20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은 9월 29일 출시된 지 48시간만에 3,619건이 접수돼 115억을 보증했다.

출시 이후 25일간 실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접수는 20대 이하 4,248건, 30대 4,203건, 40대 2,454건, 50대 931건, 60대 이상 562건으로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보증은 20대 124억, 30대 127억, 40대 76억, 50대, 29억, 60대 이상 17억 순이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연체경험으로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적용금리는 15.9%이나,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6%p(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시 매년 3.0%p 인하하고, 5년 약정시에는 매년 1.5%p 인하하는 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천만원 이내이고,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며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마저 거절된 신용점수 하위 10%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윤영덕 의원은 “햇살론유스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도 가능한 햇살론15를 신청하는데, 햇살론15에서도 거절되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설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한 달도 안 돼 만 건이 넘게 몰렸고, 그 중 이삼십대 접수 건수가 70%에 육박하다”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이 내구제 대출 등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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