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도박중독자, 치유·회복 지원 예산은 줄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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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박중독 비율이 해외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도박중독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5.3%에 이르며 2년째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도박중독 유병률은 미국(1.5)과 캐나다(1.8), 영국(2.5), 호주(3.7)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로 가장 높고, 경북 6.3%, 부산 6.1% 순으로 높았고 울산 1.9%, 전북 2.6%, 대전·충남 3.1% 순으로 낮았다.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한국도박문제치유예방원 이용실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4,637명이 이용했으나 3년만인 2021년 77%가 늘어난 7,226명이, 올해도 지난 8월까지 8,131명이 다녀가면서 도박중독을 고치고 싶어하는 중독자들이 올 한해 1만명을 넘을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박중독 상담 치유인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도박치유예방원의 인력은 그대로이고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앙(18명)을 제외한 지역인력은 3~8인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이 2020년 117억에서 올해 105억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없는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등 경기침체로 한 탕을 노린 도박중독자들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회복을 지원할 전담 센터 인력은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금처럼 뒷걸음치는 역량과 조직상태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조직 확충과 예산 증액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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