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불법도박’, 범정부 차원 전담조직 신설해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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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감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이 줄어든 반면, 불법 도박은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지능화·국제화된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내 합법사행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2조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 전망이지만 불법도박은 82조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장,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7년 합법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사감위(장관급 위원장)를 설치한바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이 주업무이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만 가능해 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대응 차원에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이 또한 단속권한이 없고 감시활동 위주여서 날로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는 불법도박 대응에 미흡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달리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통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운영중이다. 수사부터 기소, 피해회복까지 업무를 일원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비 너무 미온적이다”며 “온라인불법도박의 경우 해외서버 기반 운영으로 국부유출과 불법자금 세탁 등 제2, 제3의 범죄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연간 수십조원의 조세포탈이 발생해 세금·기금 등의 손실로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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